인권탄압 악용 우려되는 日, 계획만해도 처벌 ‘공모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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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7.11.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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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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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공모죄' 조항을 담은 개정 조직범죄처벌법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범죄를 계획한 멤버 2명 이상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범행을 하려는 현장을 사전조사하다 적발돼도 나머지 멤버 모두 처벌받게 된다.

대상 범죄는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공무집행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 277개에 달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대책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과 변호사협회 등은 수사기관에 의한 권한남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민진당 등 야권은 "조직범죄집단이나 준비행위의 정의가 애매해서 일반 시민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 측은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했고 구속 등의 경우 법원의 심사를 받는 만큼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 측은 2000년 서명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TOC)에 '중대 범죄의 합의'에 대한 처벌, 즉 공모죄를 처벌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공모죄법은 정부가 테러대책이란 간판을 달고 강행 처리한 법률"이라며 "반정부 활동 등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경찰이 주일미군기지 반대 운동이나 원전 반대 운동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표적으로 삼으면 탄압이 된다"며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은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에 의해 중의원을 거쳐 지난달 1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서희기자 (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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