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기 때문에 누구나 거래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 인가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업비트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보유한 것처럼 이용자들을 기만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모든 거래와 입출금 등 업비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고객들의 자선은 안전하게 고객 계좌에 보관돼 있으니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수사대상에 잇따라 오르면서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특히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국내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외에도 수많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범람하고 있는 이유다. 아울러 중소 거래소의 경우 법인계좌를 활용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화폐의 상장 기준조차 각 거래소 별로 천차만별이다.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협회 중심으로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며 이용자 보호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같은 자율규제안을 참고해 거래소 등록제나 인가제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나 외부 해킹 공격에 대응이 미흡한 거래소들도 많다"며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거래소 등록을 해주는 등의 외국 모델을 도입하면 거래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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