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유시민, 총리·법무장관까지 '조국 수사' 총공격… 이성 잃어가는 여권

입력2019.09.06. 오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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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확산]
李총리 "검찰의 적폐 재연 유감", 朴법무 "장관이 수사 지휘해야"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잇따라 비판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이 총리와 박 장관까지 가세해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연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현직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선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에 대해선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인사 청문 과정에서 특혜와 특권을 누렸다"고 하자, 이 총리는 "청문회가 무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단계에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 드릴 게 있어 기자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야당은 "행정부를 통할하며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총리가 의혹의 중심에 선 후보자를 감싸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와 관련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인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 시기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 총리와 박 장관이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행위'라는 민주당 지도부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 수사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했었다.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 아내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 개입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대해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후보자 딸이) 표창장을 받을 당시 상황을 점검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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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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