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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배 더 받는 공무원 연금…형평성 논란에 국민들 배신감 극에 달해...

집값은 오히려 더오르고 서민들 노후 주머니만 더 팍팍해져가는 모양새

국민연금 문제가 주말 내내 뜨거웠습니다. 보험료는 올라가고 반대로 연금은 더 늦게 받을 거란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복지부 장관이 일요일 아침에 이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복잡하고 갈등 요소는 많아서 논의 내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공적연금은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고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가진 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basp****댓글
최저임금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더니 꼼수는 4대보험료 올리고, 국민혈세 세금 걷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 메워주는 쓸려고 그렇게 최저임금 올리는데 혈안이었나... 대한민국 주인이 정치인, 공무원, 군인이던가? 최저임금 가면을 쓴 세금도둑... 이슈와 이슈로 먹고사는 정치권력과 공무원... 국민들이 뭘로 보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령 시기를 65세로 늦춘다는데 그 이전에 사망하면 어떡하라는 거냐",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도 늦춰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성토하는 글이 오늘(12일) 하루만 2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 소득보장을 해주겠다는 큰 원칙을 전제로 해놓고 연금개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없고 다 깎는다는 얘기만 나오니 열 안 받겠어요.]

seoy****댓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연금개편 절대 반대"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 적극 찬성"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900여건 달해
박능후 장관 “의견 수렴” 진화 나서
전문가 “재정고갈보다 노후보장 초점
정부는 선택지보다 종합안 제시하고
국민도 성숙한 자세로 논의 참여를”

sene****댓글
진짜 국민들을 삥다리 핫바지로 보나. 원래 계약 상 그대로 하면 누가 문제 삼겠냐 연금운용손실은 무조건 국민들 부담으로 내몰아가니 문제 생기는거지 연금공단은 수년간 적자임에도 성과급 잔치,호화연수시설은 짓기나하고 손실나는 부분은 그냥 국민에게 전가 이게 문제인거지 게다가 박근혜정부에서 4대연금개혁 한다고 할때 공무원노조 옆에 끼고 반대했던 인간들이 누구인지 찾아봐라 가관이다 어이 문가야 아니 문석탄씨 원전폐기,연금논란,실업율상승,전기료문제,자영업폐업으로 지지율 떨어지니 이제 남북정상회담카드 꺼내는거냐? 단순한거냐 무식한거냐 어휴

정부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안을 중심으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공식 공개 되기도 전에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대두되는 등 논의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고갈’보다는 ‘노후보장’에 초점을 맞춰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은 냉정을 찾고 성숙한 자세로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ㆍ재정추계위원회의 개선안 일부가 보도된 10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900여건에 달하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잇따라 게시됐다. “수십년 간 매달 납부해 온 국민연금이 바닥날 위기니 더 많이 내라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 이미 납부된 국민연금을 반환하고 제도를 폐지하라”는 극단적인 폐지론부터 “의무가입제도를 없애고 선택 가입으로 전환하라”는 선택가입제 도입론도 제기됐다. 특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보험료 인상안보다 연금 납입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지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 분노에 더욱 불을 붙였다.

위원회 안팎에 따르면 오는 17일 4차 재정추계 결과와 함께 발표될 제도개선 자문안에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2013년 3차 재정추계가 예측한 2060년에서 3년 이른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담겼다. 제도위는 노후 생활보장과 재정안정을 목적으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현직 때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해, 내년부터 45%로 고정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9%에서 당장 1.8%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현재 계획대로 유지하되,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안에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48년 68세로 높인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박능후 장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 제시안은 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연금 납입 및 지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은 제도위가 제시한 2가지 방안 중 ‘국민의 노후 보장’보다 ‘연금 재정안정’에 좀더 방점을 둔 ‘2안’에 포함된 것으로, 상당한 국민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속에서, 정부의 해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최근 누진세를 없애라는 민심과 달리 ‘소폭 인하’에 그친 전기세 조정과 더불어, 최근 하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자칫 국민연금 개혁 논란이 가속도를 붙이는 방아쇠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에 초점을 맞춘 공론화는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들이 냉정을 찾고 성숙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 노후생계 보장과 관련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설득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애초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설계됐지만 여론 반발 등으로 1998년 이후 20여년 동안 9%로 고정하면서 인상을 너무 오래 지연해왔다”며 “정부가 제도위 자문안을 중심으로 선택지를 던지기 보다는 직접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금 제도를 복합적으로 개선한 종합안을 제시해 설득력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57년 '연금 고갈론'..더 내거나 68세에 받아라? 그럼, 70세이전 죽는사람은 호구인가?

“국민연금 고갈론은 과장된 공포다.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못 받지는 않는다.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

정부의 연금당국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말이다. 국가의 사회보험 제도를 믿어달라는 호소다.

오는 17일 발표될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부 관련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국민 사이에 ‘연금 고갈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국자들 말처럼 국가 제도가 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정계산을 하는 이유는 어느 시점까지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을 예측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문제는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후세대 부담을 늘리는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연금 역사가 30년(1988년 도입)으로 선진국에 비해 짧다. 초기에 가입한 세대의 경우 위험 부담을 안고 제도에 참여한 만큼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후세대는 더 늦게, 조금 더 적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도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렇더라도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완만한 정착 과정을 밟을 상황이 아니다. 노인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데 비해 출생아 수는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자들의 ‘적정 연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서로 부담을 나눠 지는 수밖에 없다. 현재 30∼40대만 하더라도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연금을 더 늦게 더 조금 받는 식의 조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