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할인 종료? 3세대 가입자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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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9.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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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3세대 신(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적용된 보험료 한시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 중이다. 한시 할인이 종료되면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가 처음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했다. 안정화 할인이란 2019년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에 따라 3세대 신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2020년 1년간 9.9% 할인해주기로 한 조처다.

당시 보험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본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8∼9.9% 인상하는 대신 2017년 4월부터 공급된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9.9% 할인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지난해에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올해까지 이어졌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개인 가입자의 25% 내외로,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를 합쳐 850만명가량이 안정화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안정화 할인이 결정된 2019년 당시만 해도 자기부담비율이 기존 상품보다 높은 3세대 실손의 손해율(위험손해율)이 101%로, 손익분기점에 가까웠으나 올해 9월 말 112%까지 상승했다. 위험보험료 1만원을 받아 1만1200원을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쓴 셈이다.

안정화 할인에 따른 보험료 할인 규모는 연간 약 1300억원 수준으로 3세대 실손의 적자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더는 안정화 할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보험업계 입장이다.

안정화 할인이 종료된다면 내년 3세대 실손 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실손보험은 출시 후 5년이 지나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3세대 실손은 현재까지 연령 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만 이뤄졌을 뿐 일괄 보험료율 인상은 없었다.

안정화 할인이 전체적으로 종료돼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4세대 실손의 손해율은 9월 말 현재 4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정화 할인 종료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안정화 할인 종료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주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는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당국 의견을 사실상 지침으로 여기고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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