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경고시간을 무너뜨리면서 한ㆍ미 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안보 위험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small-minded mistake)”라고 비판했다. 일본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지소미아 파기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자해 행위라는 것이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말을 아껴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소미아 종료 관련 “역내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기 발생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한ㆍ일 두 나라 모두 패자가 된다”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외람되지만 지소미아는 한ㆍ미 동맹에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미안하지만 틀린 말”이라고 답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이 자국 방어에 관심이 없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지 마땅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미국이 상황의 진전을 돕기 위해 전통적 역할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유일하게 지소미아 파기는 이해할만 하고 안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스 국장은 “동맹들 간에 미국을 통해 상대방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중적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으며 그 속도를 높이는 방법 역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두 동맹에 정보 공유를 강요하는 것보다 외교로 관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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