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부동산 대출 규제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아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를 넘지 못하게 했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해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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