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문재인정부 성장노트]경제 선순환 목표 '소득증가→소비유도'·'투자증가→신산업육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소득을 높여 내수를 증진하고 늘어난 내수를 바탕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전략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인상 정책’과 ‘소비유도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완충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혁신성장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이다. 신성장 산업이 태동될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유도정책’과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혁신환경조성’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현 정부 정책을 ‘한 눈에 보는’ 소득주도·혁신성장 로드맵으로 재정리했다.
[소득주도성장의 3단계]
◇소득 증가 = 대표적인 소득증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달성’은 미뤄졌지만 ‘조기 달성’ 목표는 여전하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도 중요한 카드다. EITC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세제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생산적 복지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단독가구(85만원→150만원)와 홑벌이 가구(200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250만원→300만원)에 대한 최대 지급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실업급여 액수·지급기간 확대와 기초연금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높일 구상을 하고 있다.
◇소비 유도 = 늘어난 소득을 소비로 연결시키는 정책이다.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면 성장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깨질 수 있다. 다만 소비심리 등 경제주체의 심리를 되살리는 게 쉽지 않다. 직접적인 소비 유도책도 미흡하다. 무엇보다 정책 수단이 마땅찮다.
최근 자동차 소비세를 감면키로 한 게 그나마 내놓은 내수 진작책이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다음해 신차 구입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감면한다.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도 인하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방안도 추진한다.
◇부작용 완화 = 부작용 완화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늘어난 비용을 정부가 일정부분 충당해주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3만원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3조원 범위 내에서 연내 지급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가맹사업법 개정,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은 높은 건물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높은 카드수수료를 막아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자는 정책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혁신성장의 두 기둥]
◇투자 유도 = 창업의 출발은 아이디어지만 자금도 필수 조건이다. 투자유도정책은 초기단계에 있어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벤처중소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모태펀드도 8000억원 이상 확대했다. 민간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M&A(인수합병) 제도개선도 방안을 모색중이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위해선 신성장기술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을 검토한다.
◇혁신환경조성 = 투자 유도 정책이 자금을 마련해주는 정책이라면 혁신환경조성은 기업의 행동에 자유를 주는 정책이다. ‘마음껏 뛸 수 있게’ 한다는 것. 규제에 막혀 실용화되고 있지 못한 자율주행차 등이 대상이다.
핵심은 여당이 발의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등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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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조준영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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