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장관 지휘·감독 범위 초과 국직부대 축소
- 8개만 남기고 책임운영기관 등으로 전환
- 합동군사대학 등은 각 군으로 소속 변경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장관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부대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1개에 달하는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8개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부대와 기관들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예하와 각 군으로 소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휘·감독 범위를 초과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를 축소·조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전투부대 위주의 인력운용과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개혁 2.0 추진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로 존속하는 부대는 국방정보본부 등 8개 부대다. 국방정보본부는 예하 국군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를 둔다. 이 외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 국방조사본부, 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부근무지원단 등이 국직부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으로 전환되는 국군재정관리단 등 9개 부대는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성격이 바뀐다. 군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 및 회계 등 운영에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에 책임을 진다. 국군복지단·국방시설본부·국군체육부대·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군인쇄창·국방통합데이터센터·계룡대근무지원단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수장은 민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국직 부대·기관 중 국방부 조직이나 국직부대로 편입되는 곳도 있다. 군비통제검증단과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은 국방부 조직 내로 편입되고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는 국방대학교 산하로 소속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합참 예하 합동부대에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가 새롭게 편입돼 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수송사령부·국군심리전단·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역 소장이 대학장인 합동군사대학 등 3개 부대는 기존 육·해·공군 대학으로 쪼개져 각 군으로 소속이 바뀐다.
하지만 국방부가 당초 창설 예정이었던 입체기동부대는 검토 과정에서 폐지됐다. 국방부는 미래 육·해·공군 합동작전 개념 구현을 위한 작전수행부대인 입체기동부대를 편성할 예정이었다. 3군이 입체적으로 고속 기동해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부대다. 그러나 부대 창설보다는 기존 부대들을 보강·증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특히 새로운 전략사령부 창설 논의도 중단됐다. 원래는 기존 국방부 대북정책관실과 합참 대응센터를 합쳐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특화 조직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역시 별도 사령부 창설 보다는 합참의 기존 조직에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남북 화해 분위기와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새로운 부대 창설은 군비증강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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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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