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수는 1만호 증가에 그쳐
- 재건축 막혀 소형주택 공급 차질
- “도심 내 주택공급 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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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95.9%로 직전 2017년(96.3%)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주택 보급률은 통계청이 2015년부터 매년 조사·집계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산정하는 만큼 표본조사(집단의 일부를 조사)와 달리 오차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의 가구 수는 2017년 381만3260가구에서 2018년 383만9766가구로 2만6500여 가구가 늘었다. 반면 주택 수는 367만1533호에서 368만2384호로 1만여 호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수를 산정할 때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집을 허무는 멸실주택이 발생한 측면도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급률이 낮아 보이는 통계적 요인도 있다”고 하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 이전에도 매년 통계에서 제외됐고, 2018년 서울 멸실주택은 3만 3459호로 2017년(4만7534호)보다 오히려 줄었다. 또 멸실주택이 증가하는 만큼 새 아파트 공급도 늘어나야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면서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처음으로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급증하는 1~2인 가구 수에 기인한다. 2017년만 해도 전체 30%( 118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1년 새 4만8000여 가구나 늘면서 2018년 전체 32%로 커졌다. 같은 기간 2인 가구도 2만여 가구가 늘어 97만 7000여 가구에 달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소형주택 공급도 충분해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도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야 안정적으로 본다”며 “서울은 이보다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비주택 거주자, 1~2인 가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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