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20만원대로 인상 촉구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김온유 기자 = 11일 농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쌀 목표 가격을 "밥 한 공기당 300원"이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쌀 목표 가격은 18만8000원(80㎏ 기준)이다. 이는 1㎏당 2000원 수준으로, 농민단체는 쌀 목표 가격을 1㎏당 3000원으로 올리면 밥 한 공기당 300원꼴이 된다는 취지로 '밥 한 공기당 300원' 구호를 외쳐왔다. 목표 가격이 오르면 쌀값이 목표치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인 변동직불금도 자동으로 상승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촛불정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농업 적폐를 청산하고 농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출범 2년째가 되고 있는 지금, 농민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농업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고 농업 관료들은 스스로 농업 적폐인 줄도 모른다"며 "새로 임명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쳤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13년간 쌀 목표 가격은 고작 10.6% 인상됐다. 2017년 수확기 산지 가격은 1997년 가격과 같다"며 "정권이 4차례 바뀌는 동안 농민은 밥 한 공기 200원으로 버텼다. 이제 밥 한 공기 쌀값을 300원으로 하자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민의 동의도 없이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다 같이 죽이는 떼 죽임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이 본격화하면 대기업이 농업을 잠식할 것이라고 농민단체는 우려해왔다.
이 장관은 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80㎏ 기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10월께 5개년 쌀 목표 가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농민단체는 목표가격을 20만원대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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