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활비 법무장관 쌈짓돈 사용 막아야”
법무부 “관계기관 감사 받아… 전용 불가”
野 “검찰총장 여론조사 포함 기준 필요”
與 “정치인 尹, 사퇴해 당당히 경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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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활비는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신뢰를 토대로 특활비를 각 기관에 주고 있는데 추 장관의 발언으로 특활비 문제가 증폭됐다”고 지적하자 “법무부 장관은 소속 기관에 대해 특활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다”고 답했다.
야당에선 “조국·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활비가 법무장관의 체면 유지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지만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 규모와 법무부가 자체편성한 특활비 규모에 큰 차이가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사실무근”이라며 “(차액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답변 직후 법무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 ‘대테러 외국인 정보수집’ 등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 기관의 결산·감사를 받는다.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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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검찰총장의) 중립성 문제가 있는데 (여론조사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차장은 이에 “여론조사에 (특정인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민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차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언론사가 임의로 부도덕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 된 사람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으냐. 윤 총장 본인이 몇 번이나 여론조사를 거부한다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중립성 관련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차장은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건 유력 언론사를 만나고 지역 순회하며 자기 조직을 챙긴 결과”라며 “‘정치인 윤석열’은 수사권을 무기 삼아 정치행위를 하는 반칙을 멈추고, 정치를 하려면 (총장직에서) 사퇴해서 당당하게 경쟁하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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