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해제가 결국 정답…한동안 감염자 추적도 필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일상 회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팬데믹이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는 형국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방역시스템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할 시 최우선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 자영업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체계의 방역지침 중 극히 일부로 상세한 내용은 오는 29일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패스' 도입이 확실시된다. 백신 접종률과 시민 의식을 고려할 때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연착륙이 전망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요양원에 대한 빗장을 풀고 일상에서도 잠시 방심한 사이 4차 유행이 시작됐듯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풀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더라도 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감소세 접어든 4차 유행…계절적 요인과 변이는 여전히 변수
지난 7월부터 시작된 4차 유행은 확실히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23일 기준으로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1354.3명으로, 직전 주보다 15.9% 감소했다.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은 1057.7명으로 직전 주보다 15% 줄었고, 비수도권도 296.6명으로 18.8%나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가 줄면서 의료 대응 체계도 한층 여유가 생겼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전체 60%, 감염병 전담병원은 58.8%, 생활치료센터는 66.3%가 비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 역량을 비축하는 것이 필수인데 기본적인 바탕은 마련한 셈이다.
감소세의 바탕은 역시나 접종률이다. 23일 기준으로 전 국민 대비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고 성인 대상 접종 완료율은 80%에 이른다. 더욱이 의료진과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부스터샷(추가접종)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면서 감염차단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아직 변수가 있다. 지난 3차 유행을 부추겼던 계절적 요인이다. 예상 외로 빠르게 추위가 찾아오면서 바이러스가 보다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만들어졌다. 건조한 날씨로 바이러스가 보다 널리 퍼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도 있으나 가장 우려되는 점은 실내 활동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집단감염은 대부분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고 밀접한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은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델타 변이의 하위 계통인 AY 4.2 변이가 해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도 걱정이다. BBC와 CNBC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영국과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 4개국에서 AY 4.2 변이가 보고됐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국가는 모두 코로나19와 관련된 규제를 풀고 있는 나라들이다.
경제 회복을 위해 국경을 닫을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변이는 델타 변이처럼 지속적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고 취약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가더라도 마스크는 필수…해외 사례 반면교사 필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 영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당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하루에 5만 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신규 확진자를 합친 숫자보다 많다.
영국 보건부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대 1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영국이 안정적 관리를 자신하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재택근무 권고 등 플랜B 시행을 가동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러시아는 영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 평균 3만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연일 1000명 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유급 휴무까지 지시한 상황이다.
이 같은 악화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 도입 속도 조절 실패를 꼽는다. 특히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과 러시아는 날씨가 이미 초겨울로 접어든 상태에서 실내 활동이 늘어났는데 마스크 착용은 식당뿐 아니라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은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출퇴근을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영국은 백신 접종률이 70% 벽에 막힌 상황이다. 영국의 인구 대비 완전 접종률은 68%에서 횡보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영국은 병상 부족 등 의료체계에 과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영국의학협회는 급증하는 확진자로부터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플랜B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낮은 편이다. 아울러 정부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수칙은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직전과 직후 2주 간의 방역상황이 중요하다"며 "내년 1~2월까지 국내에 마땅한 경구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방역을 완화했다간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고, 의료 체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 많지만 백신 패스 도입에는 공감대…감염자 추적도 필수
백신 접종률을 일정 부분 끌어올린다고 해서 바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게 해외 사례에서도 증명됐듯 단계적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규모 집단감염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은 물론, 특정 장소와 업종에 한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국가에서 시행 중인 백신 패스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물론 백신 접종 만으로 일부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있지만 백신 패스가 접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상 회복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 도입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유럽 역시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백신 패스를 도입 중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접종 완료자, 감염 후 회복자, 48시간 이내 PCR 음성 검사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만 다중이용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한동안 무료였던 PCR 검사도 유료로 전환했다. 이탈리아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출퇴근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면 사업주가 정직과 감봉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더라도 한동안은 확진자 수 역시 계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공개토론회에서 "확진자 수 관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숫자 내에 일정 비율은 사망자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감염병 체계가 한동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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