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 발족 "부울경 초광역 협력 추진 기폭제될 것"
경상남도는 최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 발족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가속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울경 등 준비된 권역부터 지원해 초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로서 조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 전략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토기본법·지방분권법 등 초광역 협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기구와 전담조직 설치, 대규모 초광역 협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 기준 완화가 담겼다.
또,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을 위한 규제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 교통·전략산업․지역투자·인재혁신 등 초광역 단위 연계 협력 사업을 특례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 지원 전략의 세부 추진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산업부·국토부·교육부가 중심이 돼 관련 부처들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공간(교통)·사람(인적자원) 분야 3개 특별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한다.
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수소경제권, 스마트 조선·물류, 교통, 지역혁신플랫폼 등 부울경 대표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과 함께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 지원 근거가 정부 세부 전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기반 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에 맞춰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간이 단축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인 경남-울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 국비 450억 원에 대한 지방비 확보에 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 중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돼 지역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가 차원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지원 법률과 추진기구 설립, 과감한 재정 지원, 초광역 혁신거점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경남도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메가시티 등 권역별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추진 가속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이 선도 사례로 성공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협력 사업 지원 방안이 정부의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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