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집값안정, 차기정부 '속도조절', 역할·시기 따라 정답"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부동산정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묘한 '마찰음'을 내고 있다.
경착륙 부동산정책을 예고한 이 후보 발언에 홍 부총리가 '과잉우려' 수준의 공급을 시사하면서 '양도세 유예' 등 논쟁에 이어 당정 간 `부동산정책` 2라운드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다만 일각에선 당장 임기 내 집값의 하락안정을 강조한 현 정부의 생각과 차기 정부의 리스크를 걷어내려는 대선 후보의 입장 모두 시기에 따라 '정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단없는 공급 vs '연착륙'용 완급조절…당정간 입장차 '뚜렷'
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54만가구를 포함, 시장 일각에서 공급과잉까지 우려할 정도로 매년 5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주택 입주 예정물량은 48만8000가구로, 지난해(46만가구)와 최근 10년 평균인 46만9000가구를 상회한다.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지난해(32만2000가구)보다 3만5000가구 증가한 35만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분양도 올해 예정물량 39만가구와 사전청약 7만가구를 합쳐 평년(34만8000호) 대비 30%가 많은 46만가구가 예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기존 국토교통부 등이 준비한 공급계획을 재차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단없는 공급신호를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홍 부총리의 굳이 `공급과잉을 우려할 수준의 공급정책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 후보가 신년사를 통해 밝힌 실용주의 주택정책과는 미묘하게 엇나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 이 후보는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며 "설 전에 주택공급 관련 대규모 택지 방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신규 주택의 중단없는 공급은 이 후보를 비롯한 여당과 기재부의 입장이 같다"면서도 "다만 이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다시 판단한 실용성 있는 주택공급 방식을 재편해서 내놓는다는 입장인데 반해 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공급 정책을 강하게 견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과세·공급·조직개편까지…이재명·홍남기 '기싸움' 이어질 듯
양도세 한시 유예 등 부동산 과세 완화를 두고 당정 간 물밑 신경전이 공급정책에도 고스란히 부딪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재원이 무한대가 아닌 까닭에 공공주택 등의 공급사업도 청년층 등 주거 취약층에게 확실한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글로벌 테이퍼링 등으로 이미 자산가치의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유연성과 실효성을 배제한 부총리의 발언은 차기 정부의 부담을 대못으로 박아 놓겠다는 심사"라고 비판했다.
국내외 경제지표를 누구보다 빠르게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다음 정부에 도래할 주택시장의 위기와 그에 파생되는 영향을 고려하는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부동산정책을 넘어 기재부와 이 후보의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 후보가 공론화하고 있는 재정기능의 청와대 이관이 기재부의 해체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집값하락 안정이 숙제인 현정부에선 강력한 공급 기조가 맞고, 기준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큰 차기 정부의 시기엔 연착륙을 안배하는 것이 경제정책에 정답"이라며 "각자의 목적과 변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