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이탈 화법` 비난 쏟아져
대출기준 감정원시세로 할듯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에서는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8278건으로, 2016년 12월(1만706건)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전월인 올해 6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2085건)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30대 영끌이 안타깝다고 한 것이 집값이 앞으로 내릴 것인데 왜 비싸게 사느냐는 의미냐"고 따져 묻자,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내년부터 사전 분양하고 올해만 해도 20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집값 올리는 정책이란 정책은 다 써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한다" "책임감이 전혀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주택 통계 활용 문제도 지적됐다. 김은혜 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매매·전세 시세를 얘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감정원 시세를 얘기하고, 대출 규제를 할 때는 높은 KB국민은행 시세를 쓴다"면서 "기준도 없이 정부 입맛대로 통계를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앞으로는 (대출 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김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접 거론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해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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