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큐아르(QR)코드와 안심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명부작성 중단이 곧바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의 동선추적을 위한 전자식출입명부 작성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가 기존 ‘3T’(검사·추적·치료) 전략 대신 고위험군·중증 환자 등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동선 추적의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오미크론 급증 대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출입명부의 추적관리 활용 기능은 약화됐다”면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전자출입명부 기능이 접촉자 추적을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기능이 혼재돼 있었다”면서 “어떻게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조정할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확진자 등이 ‘자기 기입’하는 방식으로 동선추적 조사를 하는 방안을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방식이 어떻게 자리잡는지를 보고 접촉자출입명부 사용 중단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를) 자기기입식으로 바꾸는 가운데, 아이티(IT) 기반으로 역학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운영해볼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동선 추적에 있어서 큐아르(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등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 활용 중단이 검토될 뿐, 방역패스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출입명부 활용 중단이 곧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방대본은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고위험시설 이용 시 음성 확인 등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는 등 목적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