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27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4살 A 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공범 B 군에 대해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장애인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충격적이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3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14살 C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B 군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A 군에게 떠넘기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경찰의 부실 수사의 정황까지 드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3명이 정직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나경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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