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의 국정감사 출석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훈계도 곁들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한 검사장이 국회에 나올 경우 여권에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을 우려한 ‘철벽 방어’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검사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며 “본인이 나와 증언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포렌식을 못하고 있어 한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는 등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듯이 말해버렸다"며 "한 검사장에게도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버리면 한 검사장은 (본인의 입장을) 국민께 어떤 식으로 알리느냐"고 거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검사장 증인 채택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하다”며 “수사 중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면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한 검사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말하겠다는 자체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간사가 긴밀히 협의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달라”면서도 “법사위 국정감사는 소원 수리를 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한 검사장의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검언유착 오보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과 방송은 과방위의 소관 영역이기도 하다”며 “한 검사장을 출석시켜 오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 검사장이 과방위 국감장에 나온다고 자청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한다든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장악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한 검사장이 국감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 네이버 채널에서 한국일보를 구독하세요!
▶ [정치채널X] [뉴스보야쥬] [넷따잡] [뷰잉] 영상보기
▶ 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