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집값 변동 국지성 커져
"전국·지역단위 주택정책 차별화 필요"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들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따로노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집값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지방 집값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가 역설적으로 집값 양극화를 부른 만큼 지역 단위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수도권과 부산·울산 주택가격 비동조화 현상과 원인’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이 강했으나 이후 지역요인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2015년부터 비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백인걸·최영상 연구위원이 2004년 1분기~2018년 3분기 6대 특별·광역시(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의 구 단위와 경기도 시 단위 97개 지역의 주택가격 매매지수와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분기~2009년 4분기 전국 대부분의 집값은 초기 하락을 경험하다가 재차 상승했다. 국가적인 현상에 의해 결정되는 전국요인에 집값이 상당부분 함께 움직였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2010년 1분기~2015년 2분기 지역 고유의 변화를 감안한 지역요인의 영향력이 커졌다. 백 연구위원은 “부산 등 경남권을 중심으로 지역요인의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2015년 3분기 이후로는 집값 변동의 지역별 국지성이 더 강해졌다. 특히 주택보급률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2017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3%. 다만 서울(96.3%)과 경기(99.5%)는 100%를 밑도는 반면, 비수도권(107.9%)은 105%를 훌쩍 넘었다. 서울과 지방간 집값 차이가 벌어진 이유다. 주거 트렌드 변화 속도의 차이도 한몫했다. 2006~2014년 수도권 1인 가구는 138만가구에서 214만가구로 증가(55.1%↑)했지만, 지방의 경우 118만에서 172만으로 46.0%↑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목할 점은 전국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주택가격이 지역요인에 의해 견인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다른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를테면 부산의 경우 전국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집값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상승할 때 부산의 주택시장은 경기 침체와 함께 냉각되는 비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주금공 관계자는 “향후 전국 단위의 주택정책과 지역 단위의 주택정책을 차별적으로 수립·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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