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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서 강조한 내용은 통합과 위기극복이었습니다. 특히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해서 적대와 증오가 아닌 통합의 선거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수현 >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석님.

☏ 박수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통합을 상당히 강조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박근혜 씨 사면에서도 국민통합을 강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통합 이 의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박수현 > 이 시점에 대통령의 메시지로서 당연한 주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는 바라긴 갈등 치유의 용광로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희망과 비전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해야 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더 나은 정부를 지금 여야의 후보님들께서 약속하시고 계획을 설명하셔서 선택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정치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그런 또 의무도 만들어내는 의무도 이번 대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역할로 돼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그런 적대와 증오보다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발전하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야당에서는 임기 내내 편 가르기로 일관한 대통령이 통합의 선거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박수현 > 야당은 어떤 생각이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임기 내내 편 가르기로 했다고 하는 야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등으로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말은 언뜻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바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같은 곳을 바라볼 때 통합이 시작되는 거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만 갈등이 아니라 경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런 게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차기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차기 정부가 꼭 계승해야 되는 점, 연속성이란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뭘 꼽을 수 있을까요?

☏ 박수현 > 계승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적인 측면일 텐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자화자찬하냐 비판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거나 있더라도 과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보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에 진입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8위에서 7위로 올라섰고 수출 6천억 불 돌파한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됐고 또 역대 처음으로 방산 분야에 수출이 수입을 앞선 그런 어떤 결과를 기록하면서 6대 군사강국이 되었고 누리호 성과에서 보셨듯이 7대 우주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나라 아닙니까? 농산물 수출도 100억 불을 오늘 처음으로 돌파하는 날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BTS, 기생충, 윤여정 배우님 등 이렇게 볼 때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가 됐고, 고용도 코로나 이전에 99.8% 도달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가 아닌 게 있습니까? 팩트가 아니면 자화자찬이죠.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롯한 방역지침에 절대 협조해준 국민의 희생과 헌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2017년 처음부터 돌아보면 한 달에 거의 한 번꼴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보위기, 전쟁이 곧 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국민이 지금은 전쟁이 날 거다라고 공포를 갖는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성과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문재인 정부가 아파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보다는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길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현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 진행자 > 쏟아 내시는군요. 수석님.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여야정 국정협의체 있잖아요. 한다 한다 하면서 안 됐잖아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차기 정부를 위해서 진단과 조언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박수현 > 이 문제는 서로 누구의 잘잘못이나 원인이 어디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그 결과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밀한 물밑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파적인 어떤 이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것인데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021년 5월 여야 5당 원내대표, 여야 5당 당대표를 청와대 초청한 자리에서 이것을 정례화 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쉽진 않겠지만 청와대는 지금도 언제든지 여야 합의만 되면 함께 만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국민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물밑조율을 한다면 만남도 이뤄지고 내용도 있을 것이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 진행자 > 그러면 물밑 조율 단계에서 계속 막혔다는 말씀이신데.

☏ 박수현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물밑 조율 단계에서 의지 선정에서 막힌 겁니까? 의제 선정이 됐는데 해법도출 과정에서 막혔다는 겁니까? 주로 어느 쪽이었어요?

☏ 박수현 > 아마 의제 선정 과정이겠죠. 의제로 올라오면 다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야는 각자 입장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의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좀 여당에서 또 받아들이기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를 올려서 그것을 쟁점화함으로써 그것을 국민께 쉽게 얘기하면 좀 어필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 싶어 할 거고 당연하지만 의제 선정 과정이 좀 더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코로나 방역은 어떻게 자평하세요?

☏ 박수현 > 코로나 방역은 이 말씀은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회자님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엄격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 진행자 > 처음 들어보는데요. 진짜. 어떤 거예요?

☏ 박수현 > 이것은 우리가 방역을 얼마큼 강하게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지수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지수가 44, 이것으로 최하위입니다. 세계에서. 비교대상국들 중에서는.

☏ 진행자 > 가장 강하지 않다라는 뜻입니까?

☏ 박수현 > 그렇죠. 가장 강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불편을 느끼는 측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국민과 경제의 모든 어떤 활동을 우리는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것을 통제하면 어떻게 경제가 이뤄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제성과들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엄격성 지수를 가장 낮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고통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 국민의 모든 합의로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국가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회복되는 그런 어떤 경제지표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 일시멈춤을 통해서 병상확보를 대통령 특별지시로 압도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입원 대기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던 시기에서 지금 최근 며칠간 0명이 됐습니다. 제로. 그리고 현재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 수는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위중증 발생 특성상 한 2, 3주 전의 확진자가 위중증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번주 지나면서 위중증 수도 바람대로라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가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미국 보면 일일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고 있고 유럽 등 세계 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1월 중하순 정도, 언젠가 시간문제지 우리도 오미크론의 파고가 올 것이라는 불확실과 불안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대통령 특별지시 이행으로 저희는 완전하게 압도적 병상을 확보하자.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을 확충하자 이런 준비를 지난번에 잘 못해서 준비가 부족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청와대 쟁점 하나가 있는데요. 기모란 방역기획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부터 가동된 청와대 병상확보 TF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언론이나 야당은 이 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답변 주시죠.

☏ 박수현 >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최종적인 컨트롤타워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방역 현장에서 컨트롤타워는 질병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또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입니다. 이런 3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방역과 관한 메시지나 청와대가 발표하고 중대본이 발표하고 질병청이 얘기하면 국민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컨트롤타워이고 그 역할을 청와대가 하고 있지만 그런 발표나 국민께서 설명이나 이런 것은 질병청 중대본으로 일원화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관리의 필요성상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청와대 내 모든 회의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 모든 회의에 정부부처와 모든 회의에 다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왜 병상 확보 안 보냐 TF에 안 들어갔냐라고 하는 것은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방역전문가이지 병상을 확보하는 행정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안 계셔도 없어도 그렇게 행정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통령 어제 언급에서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란 게 뭔 뜻입니까?

☏ 박수현 >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최대였고 금리는 초저금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상황이 부동산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지적받는 대로 공급이 부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제상황과 공급의 부족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께 고통을 드렸고 2, 30대에게 영끌이란 용어가 나올 만큼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틀림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택지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내고 지구지정하고 인허가하고 건축하고 분양을 하고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까지 과정이 최하 5, 6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많이 확대하려면 택지를 많이 확보해서 확대해야 되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을 못하겠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택지를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20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 그것을 문재인 정부 내내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급기반을 마련했다라는 뜻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로 그 외에도 금융이나 세제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실한 효과가 나는지 단기적으로 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날 수 있는데 현재 그 하향 안정세가 그런 공급의 확충과 그런 금융세제 등 정책수단 동원의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음 정부에는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이어져서 성과는 성과대로 저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물려져서 다시는 국민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 드리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고 저희는 임기 마지막까지 물려줄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 진행자 > 보충 질문을 드릴 텐데,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청와대 판단은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 박수현 >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확신에 가까운 생각, 알겠습니다. 민정수석이 공석인데 후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수현 > 아시다시피 인사검증과 이런 데 시간이 걸리고요. 어쨌든 임기 말에 얼마 안 남고 급하다고 해서 바느질할 때 실을 바늘에 꿰어서 써야지 허리에 묶어서 쓸 순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가 현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와 외교안보를 전부 망쳐놨다 맹비난을 퍼부은 바가 있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 박수현 > 현재 청와대 참모들을 무식하다 삼류다라고 하신 말씀은 개인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제가 인터뷰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이룬 이 자랑스러운 성과들, 이런 것을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혼자 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국민과 대화에서 역대 정부가 쌓아온 성취의 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극복하면서 그렇게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룬 그런 성과들마저도 폄훼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인 이 자부심마저도 흔들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시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만 국민이 함께 이룬 엄청난 국가적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수석님 고맙습니다.

☏ 박수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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