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올해 연말까지 보상비 7조원, 내년 45조원 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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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만 7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정부는 개발이 예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토지보상을 시작,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11곳에서 총 6조6784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올해 7조원, 내년 4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되면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
토지보상이 진행될 사업지구의 총면적은 7.23㎢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에 달한다. 10월에는 1조1200억원 규모의 성남복정1, 2 공공주택지구(65만5천188㎡)와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천388㎡), 의왕월암지구(52만4천848㎡) 등 5곳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이어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9천219㎡), 군포 대야미지구(62만2천346㎡), 인천가정2지구(26만5천882㎡) 등에서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 지정 3년5개월 만에 보상에 들어간다. 주암지구의 보상비 규모는 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과천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은 2015년 과천지식정보타운(8000억원 규모) 이후 4년 만이다.
12월에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152만2천674㎡)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지구 지정이 된 시흥거모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1만1140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58만3천581㎡)도 12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액 규모는 총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보상금 45조원이 풀린다. 2009년 34조8554억원보다 10억원이나 많은 역대 최고치다.
또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안산 신길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에서도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부천 역곡,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안양 매곡 등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와 인근 연접부지 활용사업을 통해서도 보상이 본격화된다.
오는 2021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도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되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현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건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이 확대되며 전국의 땅값이 105개월째 상승 중인 가운데 막대한 보상비가 인근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에 풀리는 자금 유동성을 줄이고 토지보상을 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다른 땅으로 대신 주는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할 계획이다. 대토로 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츠가 이 땅에 공동주택 등 주택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과천 주암이나 성남금토지구는 입지여건이 뛰어나 시장의 관심이 큰 곳으로 이들 지역에서 풀린 보상비가 바로 인근의 유망 부동산에 재투자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토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강남 인근이나 성남 금토·복정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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