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편, ‘군사적 효용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청와대가 18일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고 디지털소통센터 명의로 낸 국민청원 서면 답변에서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청와대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 “여성 능력 떨어지지 않는데 병역 의무 남성만 지는 것은 여성 비하적 발상”
이 청원은 지난 4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동안 29만314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로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며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 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兵) 구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20대 여성, ‘여성 징병 도입’에 찬성 48% 반대 35%
최근 여성 징병제 도입을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댤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현재 징병제는 남성만 대상인데 최근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는 47%,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46%로 집계됐다.
남성은 ‘남성만 징병’ 51%, ‘남녀 모두 징병 징병’ 44%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만 징병’ 43%, ‘남녀 모두 징병’ 47%로 집계됐다.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찬성한 것이다.
징병 대상인 20대(18~29세)에게 묻자 여성 징병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남녀 모두 징병’이라는 응답이 51%로 ‘남성만 징병’(37%)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징병 대상이 될 수 있는 20대 여성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찬성이 다수였다. ‘남녀 모두 징병’이 48%로 ‘남성만 징병’(35%)을 13%포인트 웃돌았다. 20대 남성은 ‘남녀 모두 징병’이 54%로, ‘남성만 징병’(40%)보다 14%포인트 높았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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