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취소건수 가운데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다. 서울 역시 취소된 거래의 50.7%가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는데,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비중이 60%를 넘었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소수의 거래가) 전체 아파트 가격을 결정 한다"며 "다만 형사 처벌규정은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이달 말부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개편된다"며 "법안이 통과돼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취소 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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