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일본인 비자 면제 정지…정부 '상응 조치' 발표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일본 전 지역 여행경보 2단계로 상향
정부 "일본 조치,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앵커]
오늘(6일) 하루 사이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500명 넘게 늘어 이제 6593명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 드리고 우선 조금 전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입국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오는 월요일부터 일본의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고 기존에 발급한 비자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사실상 2주간 격리 조치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상응조치를 내놓은 건데요. 수출규제 그리고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커졌던 한일 간 갈등이 코로나19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먼저 외교부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조세형 1차관이 발표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크게 네 가지 조치입니다.
우선 오는 3월 9일 0시 일본이 입국 제한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이 선박, 여객운송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건데, 우선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조치는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 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에 관련한 건데요.
9일 0시를 기해서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일본이 한국의 위험경보 수준을 상향한 것에 대해서 일본 전 지역 대상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일본에서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상응조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낮에는 강경화 장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직접 초치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장관이 직접 대사를 초치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이번 일측의 조치는 참으로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까지 한 것으로서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따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니 일본에 대해서만 맞불대응을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일단이 한국발 입국 제한조치를 한 데는 방역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즉 일본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또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방역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방역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일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인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한일 간에는 강제징용 배상과 수출규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일단 한일 간 국장급 실무대화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협상 자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이달에 예정돼 있는 한일 수출 관리 대화 역시 영상으로 대체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정부가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다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으로 가까스로 봉합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다시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우리 외교부가 발표한 상응조치 내용 정제윤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정제윤 기자 (jung.jaey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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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프로필
2008년 NYU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한국에 귀국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국제부 소속 영문뉴스팀장을 거쳐 코리아 중앙데일리에서 경제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2011년 6월에 jTBC에 입사하여 국제부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차고 신속하게 보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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