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려산업개발 부도에 따른 현노협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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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이천호 사무차장은 6일 "고려산업개발 부도에 따른 현노협의 입장"을 머니투데이 게시판을 통해 밝혀왔다. 이 글에서 현노협은 고려산업개발 부도책임을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고려산업개발은 현대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98년 현대알루미늄, 현대리바트를 합병한 바 있다.

98년 12월 고려산업개발에 합병된 현대리바트는 자본금 470억원, 부채 3200억원에 이르는 거대부실기업이었다. 현대그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흑자를 낸 현대중기산업은 퇴출시킨 반면, 적자기업이고 3200억원의 부채를 가진 현대리바트는 고려산업개발에 합병시켰다.

구조조정의 흑막은 현대리바트가 합병된 지 6개월만에 드러났다. 합병된지 불과 6개월만인 99년 6월, 소사장제로 설립한 (주)리바트에 가구사업부문을 189억원에 양도하였다. 구 현대리바트는 부실을 고려산업개발에 그대로 남겨놓고 떠난 셈이고 고려산업개발은 부채 3200억원을 떠안은 채 동반부실을 가져오게된 것이다.

현대그룹의 이같은 구조조정으로 현대리바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소사장제로 직장을 떠났고 고려산업개발의 부도로 노동자는 지금 생존권의 갈림길에 있다.

따라서 고려산업개발 부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생존권을 박탈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김대중정부의 책임

정부는 IMF협약이행과 4대부문 구조조정으로 금융과 기업을 압박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외국자본의 이익과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고 있다.이대로 간다면 국가경제에서 남아날 것은 없으며 그 고통은 노동자,민중들이 지게 된다. 이미 공적자금을 집어넣고 헐값에 팔아치우고 공적자금 부담은 전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다.

고려산업개발의 부도는 미국과 IMF의 구조조정정책에 충실한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이므로 김대중정부는 노동자생존권에 책임을 져야 한다.

2.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의 책임

부실합병과 리바트 분사를 눈감은 은행권의 책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구조조정을 눈감아주고 이제와서 다급하게 자금회수를 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은행권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막대한 부채를 고려산업개발에 남겨놓고 분사한 리바트에서 이익을 챙긴 자가 누구인지, 현대그룹과 관계가 어떠한지,이는 부당내부거래가 아닌지에 대해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크다.

3.정몽구,정몽헌,정몽준회장과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책임

고려산업개발의 부도는 부실경영 탓도 있지만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이 원인이다. 고려산업개발 부도사태는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구조조정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대그룹 총수다툼과 지분을 서로 떠넘기면서 고려산업개발 경영에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 결과가 고려산업개발 사태이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정몽구,정몽헌,정몽준회장은 부도책임을 분명히 해야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4.고려산업개발 이사회 등 경영책임자의 책임

99년 6월 부채를 떠안으면서 가구사업부를 리바트로 넘긴 상식밖의 결정을 한 당시 이사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점이 경영관리자층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결정 이면에 어떤 흑막과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부도의 책임을 노동조합,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김대중정부,현대그룹과 채권단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1년 3월 6일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머니투데이 김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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