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히니 '마통'으로… 2년간 9조 넘게 늘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2015년 6월~2019년 6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현황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은 올해 6월말 계좌수는 407만계좌, 대출잔액은 5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6월 373만계좌, 41조원에서 2년 새 무려 34만계좌(9.1%), 9조1000억원가량(22.2%) 급증한 것이다.
이는 직전 2년(2015년 6월~2017년 6월) 동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 계좌수는 375만건에서 373만건으로 2만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이례적 마이너스통장 계좌·대출액 급증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19 및 8·2, 지난해 9·13 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통장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6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였던 담보대출 비율은 올해 6월말 현재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마이너스통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투기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해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DTI를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너스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 기간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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