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면서 질게 뻔한 고소를 남발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억압하기 위함이고
금전적 우위로 억누르고(고소고발용 시 예산이 모자르자 추경까지 해서 시만이 세금으로 만든 남의돈 쓰는개는 부담이 없지)
외부적으로 '나 이렇게 당당하다' 보여주기 위한 쑈이기도 함. 재판 결과는 이렇게 지고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임.
실제 이렇게 개인같이 약자에겐 계속 고소,고발 하고
강자(단체장이나 의원)에게 한 소소는 슬쩍 취소 함.
패소가 아닌 기각은 재판 할 꺼리조차 안된다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