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개 주민체육센터 설치…내년 8.7조로 대폭 확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정부의 주요정책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하면서 이에 대한 발전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구립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방문해 마을을 둘러본 뒤 관계자 등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진들을 향해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한 바 있고 이후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생활SOC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SOC의 모범"이라며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목을 살리고 마을자원을 소중히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례"라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에는 대규모SOC 위주의 정책이었다. 도로·철도·공항·항만에 투자해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일상에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체육관 같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족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모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이러한 시설들은 필수적인 시설이 됐다"며 "정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SOC와 차별화해 생활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국민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한다"며 이에 발맞춰 경제체질을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공공투자도 지역밀착형 생활SOC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거듭 생활SOC와 관련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일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생활SOC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5.8조에서 8.7조로 대폭 확대했다"며 "지자체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할 수 있어야 운동하겠다는 결심이 수월하게 실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16개뿐인 작은 도서관은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만들겠다"며 "모두 243개의 작은 도서관이 생기고 낡은 도서관 50곳은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Δ박물관과 과학관의 확충·개선 Δ어린이 돌봄센터 200개소 추가 설치와 지역공공 의료기관 41곳의 기능 보강 Δ내년(2019년) 한해동안 450개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및 45곳의 주차장 추가 설치 Δ미세먼지 차단 숲 60ha 조성 준비 등을 생활SOC 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오늘 생활SOC의 첫걸음을 뗐다"며 "생활SOC가 충분히 마련되고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실 때까지 정성을 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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