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정부 예산은 약 556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문제는 쓸 돈은 늘어난 반면에 경제가 위축됐기 때문에 세금 수입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국가 채무가 9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는 사상 최대인 약 90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어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38.1%였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6.7%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2년에는 50%를 넘고 2024년에는 60%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인 만큼 나라 빚과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고육책이지만, 빚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중기계획에서 이미 국가채무 수준을 완벽하게 점프 업 한(뛰어 오른) 추세선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외 개방 수준이 높은 수출 중심 국가인 만큼 대외 신인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홍우형/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기축통화면 사실은 부채가 좀 많아도 좀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달러로 줘'라고 하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원화 가치만 하락합니다.)]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까지 46%를 넘어가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복지 수준을 높여가려면 보편적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직접적인 논의는 아직 없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국가채무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재정준칙'의 필요성도 커졌지만 정부는 준칙의 유연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태)
▶ "위기 극복" 적자 감수하고 내년 나랏돈 556조 푼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60065 ]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 [태풍 예상 경로]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
▶ [뉴스속보 보기]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