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10일 취재진에게 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승인했다면서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숄츠 장관은 이어 “이 글로벌 세제 개혁안이 오는 10월에(G20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최저 법인세율은 지난달 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개괄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이어 이달 1일 실무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 의해 구체적인 합의안이 공개됐다.
합의안에는 국제사회 공통으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15% 이상으로 설정해 이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운용하는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를 본국에 다시 납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의 고질적인 조세 회피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로벌 세제 개혁안은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