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인, 2017년 이래로 경기도 주택 1만채 넘게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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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11. 오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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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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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사들인 중국인은 '빙산의 일각'?
태영호 "중국인, 지난해에만 경기도 주택
3252채 사들였다…올해도 4월까지 847채
정부 손놓았다…대책 마련 입법 추진할 것"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국인이 현 정권이 출범한 2017년 이래로 경기도의 주택을 1만 채 이상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주택 매입 사례 중 중국인 쏠림 현상은 서울보다도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의 주택 1만787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경기도 주택 매입 건수는 연도별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중국인은 2017년 경기도 주택 1743채를 사들였으나, 2018년에는 2384채, 2019년에는 2561채를 사들였다. 지난해에는 3252채를 매입했고, 올해도 지난 4월까지 벌써 847채를 매입했다. 2017년에 비하면 지난해 중국인의 경기도 주택 매입 건수는 86.6%가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경기도 주택 매입 건수는 1만3703채였다. 전체 외국인의 경기도 주택 매입 건수의 78.7%를 중국인이 차지한 것이다. 1606채를 매입한 미국인에 비해서도 6배 이상 많다.

앞서 본지는 태영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지난 5년간 서울 주택 매입 현황을 보도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외국인 주택 매입 건수 7903채 중에서 중국인이 4044채로 절반을 웃도는데 그쳤다. 서울보다 수도권에서 주택 매입의 중국인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하다는 게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인천에서도 중국인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2678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같은 기간 미국인이 280채를 사들인 것에 비하면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비거주 중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국내 수도권의 주택을 매입한다면 집값 상승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규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인천·경기 권역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태 의원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에 손을 놓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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