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미애 대표실 미디어팀장 조pd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대표가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1985년 봄, 추미애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독재정권의 횡포가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전두환은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하였기 때문에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권력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며 폭력적인 공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1986년, 검찰은 불온서적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하였습니다
'산업화의 희생양이 된 철거민 이야기'인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나 김대중의 <옥중서신>과 같은 책들이 '불온서적'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 빨갱이라는 거죠 ㅠㅠ
전국 법원에 일제히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접수됐고
다른 법원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다 발부되었는데
유일하게 춘천의 한 대형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기각된 것이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의 한 병아리 판사에 의해...
당시 막내 판사였던 추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보았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죄명은 경범죄처벌법상 ‘유언비어 유포’
추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어떠한 법적 정당성이나 논리적 근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영장이었습니다
영장에는 '어떤 책의 어떤 내용이 유언비어에 해당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책 백 권의 목록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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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서갱유(焚書坑儒)
진나라의 시황제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생매장시킨 사건 |
그런 영장에 추. 미. 애. 라는 이름 석 자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추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경범죄처벌법에도 이
법을 남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남용 금지 조항이 있다. 영장 청구서에는 어떤 것이 혐의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책을 유언비어라고 볼 근거자료도 없다.
1987년 1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 판사도 시국 사건에 관한 즉결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법원장이 추 판사를 법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새로 부임한 법원장은 가장 많이 팔리는 민사소송법 책을 집필한 유명 학자였기 때문에 추 판사는 ‘이 분이라면 학자적 소신이 뚜렷해 굴절되지 않은 지도력을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원장은...
추 판사, 수사기관에서 부탁을 받았는데, 이런 학생은 법정 최고의 구류형 29일을 선고해주세요!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추 판사, 내가 누굽니까? 추 판사의 은사 아니오? 추 판사도 살고 나도 삽시다!
병아리 판사는 은사인 이 법원장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법원장실을 나옵니다
재판정에서 점퍼 차림의 남자 3명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수상해서 따져 물으니 '정보과 형사'라고 하자 추판사는...
지금 판사의 재판을 메모하러 왔소? 당장 나가세요!
추 판사는 소리쳐서 그들을 내쫓고 불법집회를 한 학생에게 구류 3일만 선고하였습니다
어느 날 시위를 주도한 일로 수배된 강원대생 3명이 잡혀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추 판사는 군 입대 영장 발부로 병역법 위반까지 걸려 있는 한 학생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두 학생은 '시위 정도나 수법을 볼 때 그다지 죄질이 무겁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기각한 영장을 갖다 줄테니 다시 영장을 발부해 주시오. 우리 정보과 형사들이 그 놈들을 잡으려고 며칠 밤을 새웠는데, 판사라고 제 멋대로 영장을 기각하나요?
영장청구권자는 경찰을 수사지휘하는 검사이고 영장심판은 판사의 권한인데,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항의를 하다니, 이게 나라냐?
서장님, 판사가 한번 서명한 영장은 다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권자가 검사인데 서장께서 왜 제게 직접 전화를 합니까? 검사의 지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록 나이 어린 초임 판사지만 침해되는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987년 6월, 연세대 학생 이한열 군이 시위 중 진압하는 경찰이 조준 사격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분노한 직장인들까지 나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정의의 물결을 일으켜 놓으니 침묵하던 각계의 지식인들도 앞다투어 성명을 발표했고 사법부 소장 판사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고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습니다
새로 대법원을 구성해야 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의 전면적인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6월 15일 서울에서 몇몇 판사들이 주동이 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법관들 스스로 반성하며 이를 위한 조치로 대법원장이 물러나야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지방의 젊은 법관들도 연달아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추 판사는 성명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더러 나가라 마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추 판사는
사법 정의를 지키지 못해 국민 불신을 초래한 사태에 다 같이 책임이 있으면서 마치 서로 자신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남 탓으로만 돌리는 듯이 보이는 집단행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명대신 정말 해야 할 일은 사법집단이 시대적 사명과 양심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사법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추 판사가 서명을 하지 않자
서명 확산을 저지한(?) 이 법원장은 매우 흡족해 하며 ‘의리의 추 판사’라고 하였습니다 ㅠㅠ
심지어 “다른 법원에서는 법관들이 성명서에 서명하여 연일 TV 화면에 자기 이름이 나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매스컴 탈 기회를 못 줘 미안하오.”라며 밥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추 판사는 사법 정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법부의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의 빈 자리가 더 커진 느낌이었습니다
비를 피해 찾아든 사람들에게 정의의 우산을 접어버린 사법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까?
추 판사는 침묵으로 불의의 시대를 용인하고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다해 적극적으로 사법 정의를 사수했습니다
판사는 각자 독립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였습니다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은 김영삼 정권도 3당 합당으로 인위적으로 얻은 정권으로 5, 6공 정권과 고리를 끊을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정권교체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소신과 원칙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추 판사 역시 3당 합당을 정치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인천지방법원에 근무하던 추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추 판사는 국민의 신임을 받던 정치 지도자가, 자신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세력과 손을 잡고 국민을 배반했다면, 국민의 분노를 감수해야 하며 분노한 국민의 입을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추 판사는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때 추 판사는 깨달았습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사법정의를 지킬 수 없다!
To Be Continied~
※ 추미애 아버지가 "너는 이제 이집 문턱을 넘지마라.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의절 선언한 이유는? ☞
※ 삼성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 속의 ‘돈 안 받는 사람’은 누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