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4월 ㎾h당 6.9원 올라
4인 가구 한 달 2120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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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전력이 29일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연합뉴스 |
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h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로 분기별 상한인 3.0원/㎾h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인 0원/㎾h를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은 다음달부터 일부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기준연료비(전력량 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단가로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4월부터 각각 4.9원/㎾h, 2원/㎾h 올리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은 6.9원/㎾h 올라 월평균 307㎾h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120원 늘어난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국내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도입했다. 이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게 연료비 조정단가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이번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불가피했다. 지난해 9∼11월보다 지난해 12월∼올 2월 유연탄 가격은 20%, 액화천연가스(LNG)는 39% 올랐다. 한전은 이를 토대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33.8원/㎾h로 산정했다. 그러나 분기별 3.0원만 올릴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에 3.0원/㎾h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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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사실상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보수든 진보든 5년 집권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은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 같은 가격 결정 구조 아래서는 전기요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