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과실치사인데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치상으로 처벌받는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그 횡단중에 타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집니다. 이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팔을 잡아당긴 사람이 과실치사로 처벌받는다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는것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할아버지랑 그냥 일반인이랑 돈을 빌려주고 다시 갚았는데 한 명은 안받았다고 주장하고 한 명은 줬다고 주장함 현금으로 주고받아서 방법도 없음 증거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됨? 뒤에서 듣고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ㄹㅇ모르겠더라 둘 중 하나는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