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장재완 기자]
| ▲ 대전지역 단체들이 23일 오전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23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던 시각, 대전지역 단체들은 대전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여 '협정무효'를 선언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아래 6.15대전본부)'와 '평화나비대전행동' 등 대전지역 단체들은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 있는 대전평화의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박근혜 정부가 서명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회자인 박희인 6.15대전본부 집행위원장은 "일제에 의한 치욕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자는 뜻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세운 것이 바로 여기 서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라며 "그런데 그 앞에서 또 다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목도하며 기자회견 하는 심정이야 말로 정말 처참하다"고 말했다.
또한 규탄발언에 나선 이영복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항일투사를 토벌하던 만주군 장교 박정희가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한국 국민을 다시 일제의 아귀로 밀어 넣더니 그의 딸 박근혜가 기어이 한일협정의 마지막 관문인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그 아비가 못다한 '21세기판 을사늑약'으로 '신식민지협정'을 완결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협정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무법·불법·초헌법적인 국가전복행위이고 사실상의 내란행위"라면서 "일본 군대에서 군사기밀을 넘기고, 상호군수지원하고, 국방협력하고, 장차 일본 군대에게 우리 국가안보를 내맡기고, 일본 군대가 이 땅에 마음대로 드나들며 한반도를 전쟁의 무대로 삼을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주는 망국적 매국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유병규 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제2의 을사늑약'과 다름없다"며 "결국 이 협정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것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달성했고, 100만 촛불을 들고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에게 이미 탄핵됐다"며 "그런데도 사드배치에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얻어 정권 연장을 꾀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결국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 해주게 되어 자위대가 남한 영역에 들어오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길을 열어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식물정부나 다름없는 박근혜 정부가 어떠한 공론화 과정이나 국회 비준도 거치지 않은 채 27일 만에 군사작전하듯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따라서 우리는 국민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고, 지금 당장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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