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받은 지령들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수십건의 지령문에는 국내 정치 상황과 결부된 ‘반보수 투쟁’ 주문이 포함됐다.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야권 후보들 낙선, 유튜브 활용까지 지령은 다양했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2019년 10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을 지령으로 내렸다. 북한은 조 전 장관 사퇴를 “현 사태가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초불(촛불)민심의 적폐 청산, 검찰 개혁에 도전해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에 의하여 빚어진 정치적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여론화한다”고 투쟁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은 2019년 11월 “검찰개혁안 등 개혁 법안 통과와 함께 진보민주 개혁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2020년 4월 총선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2019년 6월에 “다음 총선에서 자한당(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0년 2월에는 “보수 패거리들이 박근혜 동정론을 확산시켜 불리한 세력구도를 역전시키려 한다”며 반보수 투쟁을 강조했다. 총선 직전인 그 다음 달에는 “청주 지역에서 통합당(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낙선시키라”고 했다.
청주 활동가 A씨(구속)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민심 자료 요구에 “적폐 세력 청산을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본격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반북·반문 공세가 최근 윤석열(전 검찰총장) 국감을 계기로 본격적”이라고 대북 보고했다. A씨는 “적폐 세력들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기 위한 조국흑서 조작, 박원순 성추행 의혹, 추미애 아들 병역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허약성을 기회로 촛불정권 전복 음모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적었다.
북한은 온라인 여론전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19년 6월 “반보수 실천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최근 인기가 높은 유튜브TV를 통한 공간을 잘 활용해 봐야 한다”고 했다. 총선 전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전이 선거 유세의 주요 방식으로 전환된 데 맞게 인터넷과 SNS망을 활용한 여론전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9일에는 ‘4·7 보궐선거 이후 반보수 투쟁을 위한 활동 방향’을 지령으로 내리고 “보수패당의 집권 야망을 짓부수어버리는 것을 회사의 당면한 투쟁 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활동가들은 이번 수사가 국가정보원의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6월 23일 공개 행사에서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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