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22석→115석”분석
민주당 “원내 3당으로 전락해”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됐지만
양당 소극적 태도에 난항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자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이는 선거제도 개편의 키를 쥔 거대 양당이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됐음에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된다.
28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한국당 자체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123석(지역구 110석·비례 13석·정당 득표율 27.5%)을 확보한 민주당은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104석(지역구 104석·비례 0석)으로 의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엔 123석(지역구 105석·비례 18석)을 유지했다.
20대 총선에서 122석(지역구 105석·비례 17석·정당 득표율 36.0%)을 확보한 한국당은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115석(지역구 100석·비례 15석)으로 7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시(의원정수 320명 가정)에는 지역구 99석, 비례 21석을 더해 총 120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았던 정유섭 의원은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 시 민주당이 원내 3당으로 전락한다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25일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 시 의석수 변화를 계산한 결과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69석으로 제1당을 차지하고 국민의당이 135석, 민주당이 129석, 정의당이 36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의원정수 350명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김유진·손고운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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