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이 한국 경제에 찾아 온 '천재일우'의 기회라는데, 정작 한국 블록체인 기업들은 공포 분위기 속에 떨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들 거레소에 코인을 상장한 블록체인 기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막연한 공포만은 아니다.
규제 이슈는 한국 블록체인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하지만, 쉽게 해답을 내기도 어렵다. 블록체인은 산업뿐 아니라 경제 시스템과 기업 경영 방식에도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오는 기술이다. 누구도 적절한 규제가 무엇인지 지금은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방향은 어디로 가야할까.
지난 28일 서울 강남 모파스 본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 결산 좌담회에 참석한 국내 블록체인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가 아닌 육성 프레임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암호화폐 발행(ICO) 허용 같은 단편적인 법 규제 수립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세계적인 IT기업이 한국에 나오려면 어떤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할지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는 박승호 플레타 대표, 안병익 팬텀 대표, 핸리 킴 리빈 대표, 아이콘 전종환 기술이사, 임선묵 데이터젠 대표, 전창섭 퀴즈톡 대표, 김태순 모파스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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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섭 퀴즈톡 대표는 "지금까지 다른 산업에서 정부 규제는 비즈니스모델(BM) 수준에서 이뤄졌지만 블록체인은 산업군 자체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너무 많은 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블록체인 특구지정' 필요성이 제안됐다. 핸리 킴 리빈 대표는 "반도체 다음 국가 경제를 이끌 산업으로 블록체인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공개(IPO)로 세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자본 투자 구조를 가졌다"며 "아이템만 좋으면 전세계에서 몇천억원을 주는 ICO라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과 형법을 어기지 않으면 한국에서 고용하고 소비할 텐데 이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특구를 지정해서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업계도 성과를 내면서 호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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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 위한 B8 MOU 체결 의미 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서울 2018' 행사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병익 팬텀 대표는 “이번 블록체인 서울 2018은 블록체인이 활발한 국가를 모아 생태계 발전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평했다. 또 국내 기업 위주의 블록체인 행사로 마련돼 한국의 ICO 프로젝트와 기업들을 많이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선 세계 블록체인 주요 8개국 정부 및 산업계 인사들이 ‘블록체인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3세대 플랫폼 블록체인 7개 업체를 포함해 약 60개 국내외 기업이 컨퍼런스 무대에 올랐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박승호 플레타 대표는 “블록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인해 파생되는 업계도 같이 행사에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과 블록체인 행사를 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헨리 킴 피노텍 대표는 “북한이 평양에서 블록체인 행사를 하는데 한국은 못 들어오게 됐다”며 “북한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많은 만큼, 내년 행사는 북한과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기사출처] 지디넷코리아 특별취재팀 blockchainseoul@zd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