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다. 청와대는 유감 표명과는 별개로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 차담회에서 “안 전 후보자가 사퇴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인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와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대다수 검사들은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분들이 이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 개혁 반대 세력에 대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야권의 반발은 달래되 조직적 저항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파악됐다”며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움직임이 확인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강경 방침은 안 전 후보자의 사퇴와 보수 진영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이례적인 성토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안 전 후보자의 낙마는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았던 만큼 임명을 고집하지 않고 발 빠르게 자진 사퇴로 정리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출범 초 일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조 수석을 겨냥한 책임론이 분출되는 배경을 살펴보니 조직적 저항 움직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안 전 후보자의 사생활까지 파헤친 이례적인 검증작업을 포함해 청와대 내 여러 수석실과 정부라인에서는 이러한 집단행동이 다수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검찰 내부뿐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반대 진영의 연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후임 법무부 장관에 더욱 개혁적인 인사를 물색 중이다. 야권 반대 등을 이유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재야 법조계의 개혁 성향 인사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도 “법무부, 검찰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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