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대란’ 인천 신도시, 입주예정자들 뿔났다 “바로 옆에 학교 놔두고 2km를 걸어다니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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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는 현재 분양 중인 1단계에만 3만3560세대가 2021년 7월부터 입주 예정이지만 학교 개교는 미뤄지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제공 | 보물창고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급격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인천 신도시의 학교 신설 문제를 놓고 교육 당국과 학교 주변에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이 대치되는 상황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를 하고도 학교가 개교하지 못하면 아이들을 먼 곳까지 등·하교 시켜야 한다는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전북 전주에서 학교 신설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가 열린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1차 중투심에서 무더기로 부결된 검단5초교, 루원중, 하늘1중, 하늘5고교 등 학교 4곳의 신설 안건을 다시 올릴 예정이다.

올 초 열린 중투심에서는 검단1고교만 조건부 신설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학교들은 개교가 미뤄졌다. 이 때문에 학교 주변에 분양을 받은 이들은 하루가 머다 하고 시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 승인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번 중투심 역시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1차 중투심 이후 신도시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인천교육청의 입장이다.

보통 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대략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개발사업계획 신청·승인 단계에서부터 중투심을 의뢰한다. 반면 교육부는 분양 공고가 된 입주 물량만 학교 신설 여부에 반영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다.

지난 중투심에서 신설이 부결된 검단신도시 내 검단5초교의 경우 올 초까지는 이 지역에 미분양이 쌓여 학생 수를 가늠하기 힘들었지만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단지 5000여 세대 가량이 최근 두달 새 모두 분양 완료되며 2021년 7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를 하는 시기에 검단초5는 여전히 개교가 불확실한 상황. 금호어울림센트럴 입주예정자 봄날(가명,37세) 씨는 “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있어 초품아라고 생각해 분양받았는데 입주 때 개교를 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 혼자 1~2km거리에 있는 학교까지 혼자 걸어가 8차선 대로변 신호등을 두 번이나 건너 등하교 해야 한다”며 “검단신도시 1단계에만 3만 세대가 넘는 이들이 21년부터 입주할 예정이고 게다가 입주 예정자들의 대부분이 3040세대라 초등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매일 민원을 넣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정한 2기 검단신도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단계 분양을 시작, 분양한 8개 단지가 8월말 기준 모두 완판됐다. 제공 | 보물창고

실제 검단초5의 아래쪽으로는 금호어울림센트럴 1452세대가 분양을 완료해 21년 7월 입주 예정이다. 또 왼쪽 옆에 위치한 1540세대 규모의 센트럴푸르지오는 지난 7월까지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가 8월들어 완판돼 2021년 8월 입주 예정이다. 푸르지오 위쪽으로 들어설 검단파라곤1차는 887가구가 최근 완판 돼 2022년 5월 입주한다. 오는 10∼11월에는 인근 예미지트리플에듀 등 3개 단지가 추가로 분양할 계획이다.

역시 신설이 부결됐던 영종하늘도시 내 하늘1중·하늘1고교도 인근 3개 블록 1320가구가 분양 중이다. 1개 블록의 임대주택 1445가구도 착공에 들어갔다. 나머지 6개 블록(5천883가구)도 사업 승인은 모두 받은 상태로 일부 블록은 이달이나 다음 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종하늘도시에는 올해 3월 중산중학교가 개교한 데 이어 2021년에도 하늘3중과 하늘6고 개교가 예정돼 있어 교육부의 다소 보수적인 심사가 예상된다. 실제 중산중이 개교한 이후로 인근 영종중은 학급당 인원이 35명 이상에서 25.9명으로 줄었다. 중산중도 학급당 인원이 23명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2021년 이후에도 이들 신도시의 분양·입주가 이어지는 만큼 학교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신설이 승인된 학교들의 경우 2020년까지 입주할 예정인 가구 수만 반영된 것이어서 그 이후를 생각하면 학교 추가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 내 일부 학교가 개교하면서 학급당 인원이 약간 줄기는 했지만 인구가 계속 유입돼 학생 수도 다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신도시 착공이나 분양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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