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企劃財政部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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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한민국의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재무부와 기획처를 전신으로 하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구분 중앙행정기관
설립일 1948년(재무부), 2008년(기획재정부)
주요활동/업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등 국가의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총괄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16-1) 정부종합청사
규모 1장관, 2차관, 1차관보, 2관리관, 3실 9국 1처 2과 18관(기획관·심의관·정책관·협력관)

1948년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재정부와 기획처를 전신으로 한다.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확대 개편된 뒤 1984년 재무부와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재편되었다가 1997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여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분산된 재정 기능과 조정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정보분석원은 신설된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재정경제부 산하의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이관되었고, 재정경제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폐지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과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 및 총괄·조정, 전략적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에 대한 평가, 조세정책과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국유재산·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수행한다.

조직은 부총리급 장관과 차관 2명, 차관보 1명과 관리관 2명(국제경제관리관·재정업무관리관), 3실(기획조정실·예산실·세제실) 9국(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미래사회정책국·국제금융정책국·국제금융협력국·대외경제국·국고국·재정관리국·공공정책국) 1처(복권위원회사무처) 2과(인사과·운영지원과) 5기획관(정책·비상안전·조세·정책조정·공공혁신) 7심의관(예산총괄·사회예산·경제예산·행정예산·국제금융·국유재산·성과관리) 5정책관(조세·재산소비세·관세·민생정책·협동조합) 1협력관(대외경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의 외청으로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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