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societal corporatism, 社會的合意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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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와 노동자·사용자 단체가 합의에 의해 정책결정을 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경제주체, 즉 정부와 최상위 노동자·사용자 단체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공개적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노사정 공동결정의 형태를 사회적 합의 또는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 노사대표들의 상호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급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적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합의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 1993년 4월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명)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간의 합의에 의한 임금인상률 결정으로부터 사회적 합의가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노사 대표단체의 사전 합의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면 단위 사업장 내의 노조와 사용자측이 개별적 임금협상을 벌이는 식이다. IMF 이후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도 사회적 합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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