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미접종자 차별 논란 커지자
PCR 음성 결과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국민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 지속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만 적용되는 전자 증명 시스템을 백신 미접종자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결과’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백신패스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를 휴대가 간편한 앱 형태로 배포해 백신 미접종자에게 백신패스 자격을 주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로, 해외에서는 접종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종이로 된 확인서를 지참해야 해 불편이 컸다.
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백신미접종자의 PCR 음성결과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사업 계약기관 22곳)와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7일까지 관련 자료 및 추가 의견을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협회에는 각 시⋅군⋅구 보건소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검체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보고서의 서식을 자료로 요구했고, 지자체에는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할 때 생길 수 있는 업무부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코로나19 보건패스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보건소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전자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질병청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PCR 음성확인서도 앱 형태로 배포해 백신 미접종자에게 전자식 ‘백신패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시스템 개선에 나서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방역 지침이 개편되면, 백신 접종자는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인원수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자는 종이와 스티커, 질병청이 운영하는 쿠브(COOV) 앱을 통하면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실제로 지참해야 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미접종자도 편리하게 전자 조회를 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정례 회의에서 ‘백신패스’ 도입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백신패스’ 도입은 필요하지만, 백신 접종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백신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며 “(코로나19 백신패스 등 통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검토 중이며, 세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브리핑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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