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이브] “北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 핵 머리에 짊어지고 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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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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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북한 국방발전전람회, 일종의 방산 전시회...무기 개발 성과를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자리"
-"북한이 시험 발사한 무기 정보 판단하는데 좋은 자료...북한에서 가장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전시"
-"북한의 '이중 기준' 철폐 주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라 그리고 핵을 머리에 짊어지고 살아라'는 의미"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10월 12일(화) 14:30~16: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신지혜·김민지 기자
■ 출연 :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김민지>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북한이 어제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통일부를 출입했지만, 이 행사는 처음 들어보는 행사거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을 했다고 오늘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교수님, 먼저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 건가요?

양욱> 예 일단 8차 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국방 개발의 성과들을 김정은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일종의 방산 전시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지> 방산 전시회요? 교수님,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해서 보여왔던 이전의 열병식과 비교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양욱> 열병식과는 좀 다르게 군 장비 자체만을 보여주는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 지금 다음 주에 서울에어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산 전시회라는 것은 통상 존재하는 것이 사용자 그러니까 군과 제작체들 간에 서로 만나서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사업을 논의한다거나 이런 자리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국가와 이 제작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기보다는 이러한 성과를 국내 혹은 국외에 과시하기 위한 자리다, 즉 우리의 무기체계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다, 특히나 이제 맥락을 보시면요. 얼마 전에 쌍십절. 그러니까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었는데 그것과 이어지는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지> 네. 교수님, 이번에 노동신문에서 어제 행사를 보도를 하면서 스무 장 넘는 사진을 공개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확인을 하셨을 텐데 혹시 보시면서 좀 눈에 띄는 신형 무기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양욱> 사실은 눈에 띄는 신형 무기보다는 그간 북한이 시험 발사했던 대부분의 무기들을 거의 갖다 놨다, 그러니까 신무기를 전부 모아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하나하나 다 실제 시험 발사했던 무기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혹은 어느 정도 크기구나 하는 데 있어서 정보판단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잠깐 나왔던 것을 보셨겠지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롭게 발사했던 신형 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은 거의 그 사이즈라든가 크기 같은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고요. 이후에도 화성 16 ICBM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한 무기체겠죠. 자, 이것을 계량한 굉장히 가장 북한에서 가진 가장 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전시됐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김민지>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이 김정은 위원장이 찍은 기념 단체 사진에 보니까요. 중간에 약간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신 약간 수영복 같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던데요.

양욱> 네. 맞습니다.

김민지> 이 사람은 어떤 업무를 하는 군인인 건가요?


양욱> 혹시 국군의 날, 우리나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보면 왜 이렇게 강하 시범을 하지 않습니까? 낙하산 타고 높이 뛰어내리는 분 있죠?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고공 강하 시범팀의 복장이다. 즉 낙하산을 끼고 뛰어내리는 분의 시험용 있잖아요. 실전용은 아니고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잘 보여야 되니까 내려오는 분이, 저렇게 밝은색의 옷을 입게 합니다.

김민지> 굉장히 옷 색깔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어서 보시는 분들께서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제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기념 연설을 했는데 대남 대미 메시지를 다 내놨어요. 우선 좀 남측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면 남한의 태도를 이중적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남한을 겨냥해 자신들이 이런 국방력을 강화하는 건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양욱>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뭐 남한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달리 보면 뭐 미국을 바라보고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뭐 남한이나 미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린 전쟁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 안 되고요. 중점은 이중 기준이라는 것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미사일 발사하고 시험하고 하면 국제 제재가 없는데 자신들에게는 이러한 국제 제재가 있느냐 이런 것이 이중 기준이라고 북한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중 기준을 내세우는 이유는요. 북한이 그러한 개발한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기 때문에 국제 규범을 어기고 핵을 탑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국제 사회에서 제재를 하는 것인데 이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는 얘기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라 그리고 핵을 머리에 짊어지고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지>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조금 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남한이라는 국가가 주적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자신들의 주적이라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대미 메시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양욱> 사실은 지금 북한이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핵실험들을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실험들을 반복을 하고 압박을 가하는 듯한 국면인데 사실 북한이 굉장히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통상 북한은 굉장히 자신들이 대화를 원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는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공세적인 행동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늘상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철회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속뜻은 뭐냐하면 ' 주한미군을 철수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지금 핵무장을 한 이유도 북한은 계속 밝히는 것이 "우리는 전 세계 핵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장을 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하는 말을 겉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속뜻을 잘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김민지> 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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