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콘텐츠기업)가 국내 이동통신3사의 LTE 통신망에서 차지하는 데이터 트래픽 비중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CP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와 달리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있는 데도 트래픽 사용량은 국내 CP의 두 배에 달해 무임승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페북' 글로벌 CP가 국내 LTE 트래픽 67% 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가운데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비중이 67.5%에 달했다.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의 2배가 넘는 트래픽 양이다.
글로벌 CP와 국내 CP 간 LTE 트래픽 격차를 정부 공식 통계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LTE 데이터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업자를 국내·해외 CP로 구분해 데이터 트래픽을 집계했다.
그 결과 글로벌 CP가 LTE 네트워크에서 유발하는 일평균 데이터 트래픽 합계는 5485TB(테라바이트)로 집계됐다. 상위 10개 사업자가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 8127TB의 67.5% 비중이다. 국내 CP는 2642TB(32.5)를 차지했다.
이통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 망에서는 5개 글로벌 CP가 일평균 2606TB의 LTE 데이터를 써 상위 10개 가업자 가운데 63.4%를 차지했다. KT는 상위 10개 사업자 트래픽 사용량의 70.6%를 글로벌 CP가 사용했다. LG유플러스 망에서는 72.2% 비중을 나타냈다.
문제는 해외 CP가 국내 데이터망의 67%를 사용하면서도 적정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연 700억원, 카카오는 연 300억원 정도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튜브는 사실상 공짜로 통신망을 사용한다. 페이스북이 지불하는 망사용료도 국내 사업자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변재일 의원은 “프랑스처럼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데이터 트래픽과 망 이용대가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공개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만드는 방통위…국회 머무는 관련법은=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주요 중점과제 중 하나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해외 CP들이 공정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다 계약 절차 상에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할 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 차별규제 해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대가 범위와 이용 계약 절차, 불공정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논의가 한창인 이유다. 지난 7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외 OTT를 방송법 테두리 안으로 넣어 공정하게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CP들의 국내 트래픽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CP 관련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속도를 내야한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OTT가 방송법 규제 대상이 되더라도 글로벌 OTT의 규제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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