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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나요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납부한 돈으로 운영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2,649 작성일2021.08.0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나요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납부한 돈으로 운영되나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운영 메커니즘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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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사학연금공단입니다.

문의내용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별도의 국가예산이 아닌 법정부담금(교직원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자금운용사업 등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의 지출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등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지출의무와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서울회관재건축, 생활자금대여, 국고학자금대여 등)이며,

기금운영비는 사학연금제도 및 기금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입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금관리주체로 매년 '예산 요구서'에 해당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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