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0조5000억 예산안, 깜깜이·밀실 심사로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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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3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위 간사로 구성된 ‘2+2+2’ 협의체를 통해 최종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어떠한 속기록도 남지 않고 심사 시한도 이틀 남짓이어서 ‘깜깜이 밀실’ ‘졸속 부실’ 예산안 심사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결위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전날 자정을 넘기기 3분 전 정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가까스로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짓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어제(11월30일) 자정으로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소소위에서 예산심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년과 비교해 예산소위 활동 기간이 턱없이 짧았다”며 “그럼에도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간사와 위원 여러분이 밤을 새워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각 당 지도부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2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3일까지가 시한이 된다”며 “불가피하게 하루 이틀 늦어질지 모르지만,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중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 뉴시스
한국당은 오는 7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록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합의한 12가지 합의사항 가운데 선거법 문제도 들어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모든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안 발의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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