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은 직접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을 기반으로 정당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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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희의장 |
1일 국회 및 각 정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과학기술특별위원회와 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통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데 이어, 자유한국당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각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종합 시책과 관련 재원 확보를 정부의 주요 업무로 지정한 내용의 법률안 제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한국당, 일제히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 나서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오류도 함께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정부가 블록체인은 장려하되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이중적 원칙을 세운 것이 블록체인 산업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논리가 되고 있다는게 자유한국당의 지적이다. 또한 암호화폐, 가상통화, 코인‧토큰 등 불확실한 용어 혼재와 일방적인 규제,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와 암호화폐거래소 규정 부재로 국부 유출과 투자자 피해 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을 규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지원정책 대상으로 분류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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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갓츄 예시 |
◼ 바른미래당, 블록체인 활용해 정책기부 프로그램 운용
바른미래당은 블록체인 기술 업체 블로코와 손잡고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정책 마련과 기부 등 정당 시스템 개혁에 돌입했다. 블로코가 이끄는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아르고의 첫 서비스인 ‘갓츄(Gotchu)’를 정책 기부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형태로 바른미래당 및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논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바른미래당이 발행한 토큰(바른 츄‧가칭)을 구매하는 형태로 보다 투명하게 정치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여야가 함께 운영하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 특위)는 오는 3일 블록체인‧암호화폐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국회 4차 특위 신임위원장이 된 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인 만큼, 1기(위원장 김성식)와 2기(위원장 이혜훈) 등 전반기 특위 권고안을 불수용한 부처를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4차 특위 소속 여야의원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민관 전문가들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전제로 ICO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책 권고를 해왔다.
◼국조실-금융위 등 정부부처선 여전히 “국제동향 파악 중”
하지만 블록체인‧암호화폐 관계부처로 꼽히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투자자 사기 피해 가능성과 국제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올 여름을 기점으로 사실상 2020년 총선 대비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제도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며 “특히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정책정당을 표방하면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이슈에 주력하는 양상”이라고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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