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전 극복' 내건 604조 초슈퍼 예산…나라빚 1천조 돌파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는 슈퍼예산인데,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게 이유입니다.
나라빚은 사상 처음 1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46조 4천억 원, 8.3%가 는 건데 규모와 증가액 모두 역대 최대인 '초슈퍼 예산'입니다.
문재인정부 5년 간 정부 예산은 무려 200조 원 넘게 늘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과감한 확장 정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 완전 극복과 코로나 이후 도약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신규 구입과 전 국민 접종, 국산 치료제 개발 등에 5조 8천억 원이 편성됐고,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선 3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 이후 도약을 위해 탄소 중립 사업에 12조 원, 한국판 뉴딜 2.0 사업엔 33조 7천억 원을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라빚이 걱정입니다.
내년 예산이 이대로 집행되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겨 1천68조 3천억 원까지 치솟고, 그 결과 국민 1명당 2천61만 원의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
1인당 국가채무액이 2천만 원대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세금 수입도 올해보다 56조 원 늘어난 548조 8천억 원으로 잡아, 내년 조세부담률은 사상 처음 GDP의 2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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